애플, EU DSA 조사에 공식 반박 서한 "스캠 위험 더 커져"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애플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디지털서비스법(DSA) 관련 조사에 공식 반박 서한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DSA(디지털서비스법)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차단, 소비자 사기 방지, 아동 보호 강화를 의무화한 법이다.

집행위는 지난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VLOP)들이 DSA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두 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하나는 소비자 대상 사기 예방 조치, 또 다른 하나는 아동 보호 대책 점검이다.

이번 조사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용자 보호보다 시장 지배력 유지에 치중하고 있다는 유럽 내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 속에서 이뤄졌다. 유럽연합은 최근 몇 년간 구글, 메타, 틱톡 등 대형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 부족과 유해 콘텐츠 대응 미흡을 비판해 왔다.

애플은 이번 서한에서 “위원회의 접근이 잘못됐다”며 “DSA의 취지와 달리, 디지털시장법(DMA) 집행이 오히려 사용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DMA(디지털시장법)는 애플·구글 등 ‘게이트키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법으로, 개발자에게 외부 결제나 제3자 앱 마켓 이용을 허용하도록 강제한다. 애플은 “이 조치로 이용자가 검증되지 않은 외부 환경에 노출돼 사기와 스캠(온라인 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App Store와 앱 심사 절차를 통해 사기, 스팸, 아동 유해 콘텐츠를 차단해 왔으며, iOS는 17년간 대규모 악성코드 공격이 한 차례도 없었다”며 “그런데 집행위가 이러한 보호 체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DMA로 인해 자녀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EU는 실질적인 안전장치 없이 위험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이번 조사는 잘못된 DMA 집행의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시도”라며 “결국 피해는 사용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