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앙지검장, 불법지시 따랐으니 이미 범죄자…징징대지 마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정부 법무부장관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불법지시를 따랐으니 이미 범죄"라며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질타했다.

한 전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법 항소포기' 지시 따른 서울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사표낸다고 하던데,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하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2월 3일 밤 젊은 계엄군들이 거부했듯이 불법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면서 "징징대지 마라"고 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지검은 사의 표명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결국 검찰이 전날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만료 시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은 '대장동 일당'들만의 주장으로만 다투게 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항소를 반대했고,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이를 따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전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면서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 보류 지시가 내려왔다.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