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통계조작해 10·15대책 발표"⋯與 "궤변 중단하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여야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시 정부가 활용한 집값 통계의 적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8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사용한 통계만으로도 이미 시장의 과열 조짐이 있었다면서 적법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재산 통제이자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통계 배제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며 "통계 조작과 통계 입틀막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해임 건의안 제출로 책임을 묻겠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통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서울 4개 곳 등 모두 8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위한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