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대통령 "'한미 동맹 르네상스' 문 활짝 열렸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팩트시트)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계기를 통해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 조인트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 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총 3500억달러(한화 약 502조)를 미국에 순차적으로 투자한다는 내용과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을 15%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양국 간 1500억 불의 조선협력 투자와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2000억 불의 투자를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관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미 측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도 최대 15%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은 특히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을 경우 한국에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과 비교할 때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연간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액 상한을 설정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 및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도 반영했다"고 이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 상선 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 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합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방위 의지를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비록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또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면화 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성과를 이루는 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도 크다고 했다. 그는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