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팩트시트 아니라 '백지시트'…대장동 덮기 위해 급조했나"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관세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라며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깎아내렸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쳤고, 미국 측이 원하는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액에 대해 "한국 외환위기가 시작됐다는 공식적 선언과 같지만 그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 보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설명이 단 한마디도 없다"고 비판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합의에 대해서도 "미국이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엔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며 "핵연료 협상과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정부가 국내 건조를 중심에 둔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내 건조가 맞다면 공식 문안에 담아 와야 한다. 우리 정부의 일방적 발표 만으로는 그 결과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기존 발표와는 달리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디지털 주권 양보 관련 내용도 조용히 포함시켰다고 문제삼았다. 장 대표는 "농식품 무역 비관세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채소 전용 검역데스크 설치, 육류와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을 명시해 국내에 (미국산) 농축산물이 들어올 문을 열어줬다"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국회와 언론의 질문마다 관세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 무관하다고 부인했으나, 이번 문서로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서비스·데이터 이전과 관련해 미국 기업 차별 금지를 명시한 조항에 대해서도 "망 사용료 부과,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플랫폼 규제 등에 있어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정면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국가안보와 데이터주권을 고스란히 내줄 신세가 됐는데도, 정부는 국내 기업과 이용자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끝으로 팩트시트의 국회 비준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 대통령이 내놓은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며 "그럼에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내용의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자,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만약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단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