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3500억 달러 美 전략투자 양해각서에 서명"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미국 정부와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운용방안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큰 틀이 잡힌 뒤 약 3개월 반 만에 세부 구조가 마무리된 것이다.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3500억불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이 MOU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투자 구조 확정과 대미 수출 품목 관세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불의 일반 투자와 1500억불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일반 투자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가 평가하고 미국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다.

다만 투자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충분히 보장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며 “전략적 목적만을 이유로 한국 자금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MOU 제26항에는 ‘양국 국내법과 상충될 수 없다’는 조항도 명시돼 협의위원회가 법적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양국 경제·안보 이익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인 2029년 1월까지 진행된다.

2000억불 투자는 프로젝트마다 한꺼번에 집행되지 않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 자금을 납입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간 집행 한도는 200억불이며, 한국 외환시장에 부담이 발생할 경우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투자 납입은 미국이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발송한 뒤 최소 45영업일 이후에 이뤄진다.

납입이 지연될 경우 미국이 이자를 수취하게 되고, 관세 변동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1500억불의 조선 협력 투자에는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FDI), 조선 분야 민간 투자, 보증, 선박금융이 포함된다.

고금리로 금융 비용이 높아진 조선업계 특성을 감안하면 대미 수주 환경을 개선할 효과가 있다.

김 장관은 “조선 협력 투자는 수익 배분 구조가 아니라,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전부 우리 기업에 귀속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지원, 규제 절차 신속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투자사업 전체는 ‘투자 SPV’가 관리하고, 개별 사업은 프로젝트 SPV가 맡는다. 투자 SPV는 여러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취합해 한국 측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역할을 한다.

김 장관은 “특정 사업의 손실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관세 안정화 조치도 함께 확정됐다. 자동차·부품·목재 제품은 15% 관세가 적용되며, 의약품도 향후 동일 조건이 적용된다. 반도체는 대만과 동등한 관세 조건을 확보했다.

자동차·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관세 안정화는 대미 수출기업의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한다”며 “공급망 경쟁에서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도체 관세 조건을 대만과 동일하게 맞췄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한 회수 구조, 외환시장 부담 완화 장치 등을 마련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며 “3500억불 전략투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대미 수출 환경도 한층 안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