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 여사 친오빠 구속영장…"모자관계 고려" 최은순 제외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 친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오늘 오후 양평공흥지구 개발사건과 관련해 김진우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나 특검팀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가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김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 ESI&D를 통해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17억원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불법적으로 면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 등의 조사 결과 양평군은 2016년 개발부담금 17억 4868만원을 부과했으나 최씨 등이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두차례에 걸쳐 이의를 신청하자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최종 감면했다.

양평군이 사업기간을 임의로 연장해 최씨 등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2012년 11월 시작된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3년 뒤인 2014년 11월까지 시행 기간이 정해졌지만 사업을 다 못 끝낸 최씨 등이 연장을 신청하자 기한을 2016년 7월까지 연장해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ESI&D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원래 공흥지구는 아파트 건축이 금지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지만 조건부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있다.

두 사람은 특검팀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금거북이'를 김 여사에게 선물하고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씨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남양주 요양원에 금거북이 등 증거물들을 숨겨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김상민 전 검사가 22대 총선 공천 및 취업 청탁조로 매입해 김 여사에게 건넨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와 이른바 '나토 목걸이'로 불리는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다수 귀금속을 자신의 장모 집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