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귀연 재판부, 내란재판 지연 말라…조희대 입장 밝혀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을 담당 중인 지귀연 판사를 향해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백승아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구속 만료 일정에 맞춘 듯한 지연으로 국민적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그 어떤 권력자의 재판도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적은 없다"며 "전두환·노태우 군사 반란 재판도 1심까지 169일, 대법원 확정까지 1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로부터) 내년 1월 구속 만료 직전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일정이 공개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석방 날짜를 계산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재판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가르는 중대한 형사재판"이라며 "단순히 한 개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국가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 사건이 어떤 경위로 (지귀연 재판장이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는지, 조 대법원장의 판단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그러나 사법부는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은 재판 진행과 재판부 배정 절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신뢰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