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성장 발목 잡는 '관행적 규제' 걷어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규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제한된 금지사항 외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체제를 의미한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대기업의 대미·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다.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며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전환이다. 대통령께서도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기업·국회가 원팀이 돼 규제 개선, 미래 산업 지원, 지역 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기업이 뛰기 좋은 나라, 투자가 몰리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연구자의 성과가 기업의 도전과 연결될 때 비로소 혁신이 일어난다. 정부·기업·연구자가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