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정 "검사장 사의, 총대 메는 연출…징계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집단성명을 낸 검사장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총대를 메는 연출 의도 같다"며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두 분이 사법연수원 29기로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같은 기수이고, 집단 항명했던 검사 중에서 가장 기수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들이 자기 딴에는 최고 선임이기 때문에 전체를 끌고 간다는 차원에서 사퇴한 것 같은데, 이를 수리하면 안 된다"며 "당에서 요구한 대로 (법무부에서는)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집단 항명 추동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 항명은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66조의 위반"이라며 "검찰청법 6조에 보면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이번에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현재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한 징계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출근길에서 민주당의 징계 주문에 대해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