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탈석탄 동맹 가입했는데 녹록지 않은 우리나라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가 국제 탈석탄 동맹(PPCA, 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했다. PPCA는 석탄발전의 종식을 목표로 전 세계 180개 이상의 국가·지방정부·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연합이다. 영국, 미국, 멕시코를 비롯해 62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가입을 환영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PPCA 가입을 공식화했다.

이번 가입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석탄 중심 전력 체계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우리나라의 PPCA 가입은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가입을 두고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긍정적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탈석탄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정책 이행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4개국은 이미 석탄 없는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3개국은 2030년까지 단계적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설비 용량이 39.1GW(기가와트, 2023년 기준)에 이른다. 세계 7위 규모다. 탈석탄을 향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석탄발전은 여전히 발전량의 30%에 이른다.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계획은 61기의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2040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며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는 폐지 시점조차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올해 1월에는 신규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2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삼척그린파워는 정부의 석탄·암모니아 혼소 중단 선언 이후에도 혼소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탈석탄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경제 중심의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충할수록 더 매력적 투자처로 평가될 수 있다는 거다.

실제 관련 설문에서 전 세계 기업 리더의 97%가 화석연료 탈피를, 78%가 2035년 또는 그 이전까지의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지한 바 있다. 조속한 탈석탄은 기후 대응뿐 아니라 외교·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인 셈이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석탄발전의 적자와 과도한 용량을 보전하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는 석탄발전에 특혜를 부여하며 수명 연장을 고착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2040년 탈석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감축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제시한 상한선(2018년보다 61%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석탄발전의 전면 폐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PPCA 가입을 출발점으로 삼아 조기 탈석탄을 향해 확실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탈석탄에 성공한 다른 국가들 역시 PPCA 가입 이후 명확한 로드맵 수립, 석탄발전에 대한 비용 부과와 규제 강화, 단계적 폐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련의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며 전환을 앞당겨 왔다”고 부연했다.

한편 케이티 화이트(Katie White)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 장관 겸 PPCA 공동의장은 “한국이 PPCA에 합류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두 나라의 결단은 기후 리더십의 훌륭한 사례이며 이들이 보여줄 청정에너지 전환의 성과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형태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PPCA 가입을 통해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청정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석탄에서 청정전력으로의 전환은 기후 대응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미래 산업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