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환경 변화 맞춰 방산기술보호도 발전해야"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방산기술보호 1.0 시대, 지난 10년을 기반 구축 시기로 본다면 2.0 시대인 앞으로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선진화해야 하고 미래의 환경 변화에 맞춰 방산기술보호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

류영승 명지대학교 방산안보학과 교수는 18일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된 '제12회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 세미나'에서 '방산기술보호 2.0'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산기술보호법이 2015년 12월에 제정돼 다음 달이면 10년이 되고 내년이면 새로운 10년이 시작된다”며 K-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방산기술보호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방산기술보호 2.0 시대에 맞게 △획득 총수명주기에 방산기술보호 내재화 △데이터 중심의 보안 △AI 전환 △방산기술보호 전담기관 예산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지금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이 물리적으로 망분리 된 환경이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중심의 보안으로 데이터를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차등적으로 보호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AI 기술을 활용해 방산기술보호 업무의 전면 혁신이 필요하다"며 "기술 조사, 데이터 자동 분류, 방산기업 보안 체계의 자동화, 공급망 보안 체계의 자동화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절감, 신뢰도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방산기술보호 전담 기관의 예산 확대도 촉구했다. 그는 "방산 기술 전담 기관이 6월달에 지정됐다"며 "국가 R&D 예산이 연 5조원 정도 되는데 그것의 1%를 방산기술보호 예산으로 지정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을 개발했으면 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비율은 보안을 위해서 쓰자는 것"이라며 "1%면 500억원인데 금융보안원의 예산이 800억원인 것을 생각하면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K-방산 4강을 얘기하면서 보호 보안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쓰냐"며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이날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협회 이사장도 "방산기술보호의 범위는 이제 단순한 정보보안을 넘어, 인공지능(AI), 양자암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 융합 안보 체계로 확장되고 있다"며 "기술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축으로서 방산보안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학계와 산업계, 연구기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방산보안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