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헌법교육' 강화…정성호 "더 강한 K-민주주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헌법존중 TF를 꾸려 '내란 공무원 색출'에 나서는 정부가 학생과 교원들을 상대로도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나선다.

교육부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은 18일 "올 하반기부터 현장에서 학생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강사 강의를 지원한다. 또 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을 지원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은 법무부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의 일환이다.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205개교 603학급, 중학교 71개교 311학급 등 총 276개교 914학급에서 진행된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인권 및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내년에는 대상 학교급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원대상 헌법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해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등을 강의한다. 대구·경기·충북·전북·제주 등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되며, 이날 전북과 제주에서 시작해 충북·경기·대구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교(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의 연수 대상자 347명에게 헌법교육 특강을 3회에 걸쳐 실시했다. 내년에는 동일 과정의 연수 대상자 약 3000명에게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온 국민이 헌법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면서 "극단적이고 반헌법적인 무리들에 의해, 힘겹게 쟁취한 우리 헌법과 법치주의가 얼마든지 위협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에 법무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쿠데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헌법교육 강화로 더 강한 K-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