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세계 최하위권 기록한 대한민국과 미국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가 18일(독일 현지 시간) 공개된 ‘기후변화대응지수 2026’(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6, CCPI)에서 전체 67개국 중 63위(공석인 1~3위를 제외한 실질 순위는 60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지수 발표에서 1~3위는 공석으로 남았다.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기후 대응을 하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해 역시 1~3위는 비워졌다. 그나마 ‘기후 대응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은 국가는 덴마크(4위)였다. 뒤이어 영국과 모로코가 순위에 올랐다. 영국은 수년 동안의 기후 정책 추진과 지난해 석탄발전 전면 중단 부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54위에 오른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녹색 기술에서 선도적이면서 비교적 야심찬 기후목표를 세웠는데 동시에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기도 한 점이 지적됐다. 미국은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이며 전체 순위에서 러시아(64위)보다 낮은 65위까지 떨어졌다.

CCPI는 독일 비영리 연구소 저먼워치(GermanWatch), 뉴클라이밋 연구소(NewClimate Institute),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63개국과 유럽연합(EU)의 기후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4개 부문으로 나뉘며 이를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CCPI는 2005년 처음 발표됐다.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기간에 공개된다.

올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매우 낮음’, 기후정책 부문에서 ‘낮음’ 평가를 받았다.

CCPI 측이 보고서와 함께 공개한 한국에 대한 분석은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낮은 비중(현재 상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와 전력수급계획(목표) △배출권거래제와 재생에너지인증서 등 실행 방안 등을 다뤘다.

CCPI는 “(한국은) 기후 대응 부실을 위헌으로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획기적 판결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초까지 장기 전략(2031~2049년)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2035 NDC로) 61% 이상의 야심찬 목표 채택을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8일 COP에서 2035년 NDC로 20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CCPI 측은 “(우리나라의) 11차 전력수급계획과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 등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C 온도상승 제한 경로와 ‘중대하게 불일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050 장기전략은 해외 감축분과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배출권 무상 할당이 탄소 가격을 낮춰 기후 대응에 이바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나아가 CCPI는 해상풍력특별법, 2040년 석탄발전 폐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의 새로운 변화를 언급하며 “실행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얀 버크(Jan Burck) 저먼워치 상임고문 등 보고서 저자들은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개발과 전력 계통 유연성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통합 이행 메커니즘이 부재해 정책 효과가 크게 제한된다”며 “야심찬 감축목표와 함께 한국형 배출권거래제(K-ETS) 4차 계획에서 배출권 무상할당을 대폭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 저자인 테아 울리히(Thea Ulich) 저먼워치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흐름에서 긍정적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세계 온실가스(GHG) 배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G20 국가 중 터키, 중국, 호주, 일본, 아르헨티나, 캐나다, 한국, 러시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국이 여전히 ‘매우 낮음’ 등급으로 분류돼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