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주파수 할당대가 '신경전'⋯정부 "양 측 입장 충분히 듣겠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6㎓ 대역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은 "같은 대역을 쓰는데도 우리 가격이 LG유플러스보다 2배 비싸다"며 정부에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요구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과거 경매 결과와 제도 원칙을 흔드는 요구"라고 맞섰다. 정부는 "양 측 주장을 충분히 듣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6㎓ 대역 재할당 대가를 둘러 싼 양 측 대립에 대해 "모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계획 발표에 앞서 양 사업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면서도 "이전까지 유지해 왔던 재할당 대가 산정의 원칙(과거 대가 기반 산정)이 있다. 정부가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양측 주장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지만, 정부가 기존 원칙을 바꿀 경우 또 다른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SKT "LGU+ 보다 가격 2배 비싸⋯비대칭 규제 개선해야"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내년 순차적으로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세부 정책을 결정한다.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주파수로 SK텔레콤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등 총 370㎒ 규모다. 이를 앞두고 양 사업자간 대역 가치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논란이 되는 대역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60㎒, 40㎒를 보유한 2.6㎓다. 앞서 SK텔레콤은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대역 60㎒(40㎒ 9500억원, 20㎒ 3277억원)를 10년 기간으로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더 이른 시기인 2013년 경매에서 2.6㎓ 대역 40㎒를 4788억원에 가져갔다. 이후 2021년 재할당 과정에서 추가 할인(27.5%)까지 적용받았다. 양 측간 단가 격차가 2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이다.

이대로 기존 원칙이 유지될 경우 양사 간 가격 차이는 재할당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주파수 재할당에서는 현재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대가를 산정하고 앞선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SK텔레콤 측 요구다.

SK텔레콤은 "사실상 거의 동일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 대역임에도 SKT가 LG유플러스의 두 배 넘는 단가로 할당대가를 내고 있다"며 "정부는 후발주자로서 LG유플러스의 시장 경쟁력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 주파수 할당에 있어 여러 차례 특혜를 준 바 있다. 이른바 비대칭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할당 대가 기준가가 자기 낙찰가(=최저경쟁가격)였기에 한 번 받은 정책적 특혜가 재할당 시마다 대물림 되듯이 반복됐다. 시장 점유율 20%를 돌파하고 이동통신 2위 자리를 넘보는 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LGU+ "경매제도 취지·전파법상 가치산정 체계 부정" 반발

LG유플러스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는다. 회사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재할당 대상 대역은 사업자별 활용 가치가 전혀 달라 경제적 가치 역시 상이하다"며 "동일한 대역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할당 대가를 적용하는 것은 전파법상 대가산정 체계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과거 경매 당시 스스로 판단한 경제적 가치를 재할당 시점에서 바꾸자는 요구 또한 제도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요구는 사업자별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스스로 평가·산정하도록 한 경매제도의 취지와 전파법상 가치산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파수 가격이 결정되는 요인은 복합적이다. 대역폭이나 인접 여부만이 아니라 확보한 시기, 경쟁 강도, 계약 기간, 경매 당시 시장 상황과 사업자 전략 등이 모두 반영돼 고유의 가치가 형성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조만간 열릴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에서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 주파수 대가 산정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매제도의 원칙과 시장 형평성이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도 파장은 클 것"이라며 "결국 정책 일관성과 산업 신뢰를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