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사비 소송 부담 커지나…쌍용, 법원 감정 결과로 142억 청구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KT와 쌍용건설의 공사비 분쟁과 관련해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쌍용 측 청구액이 기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향후 재판에서 KT가 공사비 추가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통신, 건설업계에 따르면 KT·쌍용건설 분쟁 관련 법원 감정 결과가 쌍용 측 주장에 힘을 실으며 쌍용건설이 공사액 청구액을 기존 50억에서 142억으로 크게 늘린 상태다. 법원 감정 절차는 자재비·노무비 단가 상승 등을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직접 검토해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이다.

이번 법원 감정으로 KT는 불리한 국면을 맞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 소송에서 법원 감정은 판결의 중요 근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나 발주처 사이의 금액 분쟁이 있을때, 법원서 제3의 전문가를 고용해 감정하고 이를 근거로 판결을 한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KT는 2023년 4월 KT판교사옥을 준공한 쌍용건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대금 171억원 추가 지급을 요구하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내세워 거부했다. 이후 지난해 5월 KT는 쌍용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법원 조정까지 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