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항소포기 반발'에 경고장…檢 "尹정부와 뭐가 다르냐"[여의뷰]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을 임명하고,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32기)을 검사장 자리인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 보임했다. 두 사람 모두 '대장동 사업 비리'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검사들이다.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 장관의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은 유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노 전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지만 항소기간 만료 후 사의를 표명한 정 전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20여명의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 검사들 의견은 전원 "항소"였다.

대검에서 노 전 대행과 함께 대장동 사건 수사·재판 보고라인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박 지검장이다. 국가와 사회적으로 중요한 비리사건은 반부패사건으로 분류돼, 일선 지검에서는 반부패부에서 수사와 공소를 유지하고, 대검에서는 반부패부장이 사건 처리를 맡는다. 검찰총장도 반부패부장의 참모 판단을 듣는다. 노 전 대행, 정 전 지검장과 함께 박 지검장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사·공판팀 폭로와 대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해보면 대검 측 주무검사인 박 지검장은 노 전 대행에게 "항소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진수 법무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의 불법 지시로 인한 국고 손실.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우의 재산을 대신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과거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을 거쳐 박 지검장과 같은 대검 반부패부장을 역임했다.

정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으로 근무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1차 수사실무를 총괄했으나 윤석열 정부 집권 후 교체됐다. 정 검사장은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이) 1차 수사·공판팀 관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막아 이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윤석열·한동훈 체제 하 2차 수사팀의 만장일치 결론이지, 항소가 수사팀 전부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했다. 2차 수사·공판팀이 전원 "항소" 의견을 낸 데 비춰보면 "항소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장(32기)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7기)을 수원고검장으로,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8기)을 광주고검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추-윤 갈등' 당시 징계 재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에 등용됐다는 이유로 좌천됐던 검사들이다.

검찰 내부는 이번 인사에 말을 아끼고 있다. 취재를 위해 접촉한 여러 검사들은 "할 말이 없다"거나 "말하기 싫다"고 했다. 다른 검사는 "검찰이 집단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다"고 했다. "지금이 상식적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냐"라고 되묻는 검사도 있었다.

반면,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장은 "지금까지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가 특정 직급의 '인적쇄신'을 운운한 적은 없었다"며 불쾌해 했다. 그는 이어 "검사장이 '대검검사급' 검사다. 반발하려면 나가라는 직접 경고"라고 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검사장 아닌 차장급 검사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장을 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여당 압박을 '법무부 언어'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방의 검사장은 "공무원은 인사에 따르는 존재"라면서도 "너무 노골적이라 뭐라 말하기도 궁색하다. 윤석열 정부와 뭐가 다르냐"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러 해석이 엇갈린다. 과거 대검 수뇌부에서 근무한 한 법조인은 "검찰의 조직 안정까지 고려했을 때 오히려 '대장동 사건'을 잘 아는 리더를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당장 검찰의 불만이 대장동 항소 포기인 만큼,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득해 갈등을 수습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검장 출신의 다른 법조인은 "군기 잡기"라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반발하니 오히려 반발 대상을 등용하는 초강수로 기를 꺾으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법조인은 "검찰청 폐지에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 여당의 정치적 압박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능감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검찰 내 무기력한 분위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대검 수뇌부에서 일했던 또 다른 법조인은 앞의 검찰 내부 지적과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와 똑같다. 그 때도 김건희 여사 수사라인을 다 갈아치우고 '친윤 검사'들을 요직에 앉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법조인은 "좌우 안 보고 일만 하던 검사들이 상당수 빠져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여파가 검찰청 폐지 후속 작업에 영향을 줄 것이다. 누가 남아서 일을 하겠나"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지휘하던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교체하고, '명품백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하던 김창진 1차장 검사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하는 등 서울중앙지검 차장 4명을 한꺼번에 비수사청으로 발령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는 게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