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친오빠,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소명 안 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면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2016년 시행사인 ESI&D를 경영,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기간 모친인 최은순 씨와 함께 차례로 시행사를 운영했으며 해당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서류를 위조한 혐의다.

이에 김 씨는 지난 2023년 7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 7월 재판 중지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김 씨 등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민중기 특검은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정 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거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