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예고…월결제한도 70만원->100만원 상향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월결제한도가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정부의 웹보드 게임 일몰 규제 완화에 따른 조치다.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 게임 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안 별표2 제8호가목)하는 것이 골자다. 문체부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신설된 규제가 2026년 1월 1일 일몰제 기한 도래에 따라 규제를 재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웹보드 게임 규제는 고스톱·포커 등의 불법 환전 문제 해소를 위해 결제 및 베팅 한도 등을 설정한 일몰 규제다. 2022년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 게 마지막 완화였으며 이번에 추가로 결제 한도가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