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업, 성장하면 보상받는 구조 필요"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경제계가 기업의 성장엔진을 다시 켜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스케일업 하이웨이(Scale-up Highway)’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이 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혜택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현 구조를 “역(逆) 인센티브”라고 규정하며 “성장한 만큼 보상받는 기업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신생기업 감소, 신생률 둔화, 중견기업 정체 등으로 한국의 성장 사다리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신생기업 수는 2019년 10만5000개에서 2023년 9만5600개로 줄었고, 대기업·중견기업의 신생률도 최근 들어 일제히 하락했다.

회귀 현상도 뚜렷하다. 제조업에서 3년간 연속으로 고성장을 달성한 기업의 비중은 10년 전보다 줄었고,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간 기업(1147개)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931개)보다 더 많았다. 정 원장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 같은 상황을 바꾸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성장 인센티브 확대 △스마트 규제개혁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속도가 결합해야 새로운 성장축이 생긴다”며 “자본 흐름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구조가 필수”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제도 개편도 과제로 제시됐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분야에서 현행 공정거래 규제가 그룹 차원의 전략적 지원을 제약하고 있다”며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국회·학계 인사가 참석해 기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 방향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김도읍·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