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디지털 규제 추진하면 무역법 301조 조사한다' 경고"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한국 정부와 무역 협상을 하면서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에 해로운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보복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와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미국이 한국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건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추진할 경우 사실상 보복하겠다는 일종의 위협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서 논의된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가 구글,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다고 주장하며 중단을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는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설명해왔지만 미국 업계와 정치권은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하며 압박했다. 그 결과 지난 14일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이 차별 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됐다.

다만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간 한국 정부가 미국의 주장에 대응할 때 견지해 온 입장이라서 이 문구 만으로 이 사안이 미국의 요구대로 해결됐는지는 당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상황의 연장선에서 미국 정보기술(IT) 업계를 대변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도 성명문을 내고 "CCIA는 미국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을 막아왔던 무역 장벽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며 이 약속들이 지속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달 간 이뤄질 구체적인 조치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 시도에도 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에콰도르와 체결한 무역 합의에도 디지털 서비스세 등 미국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