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1심' 의원직 전원 유지…한숨 돌린 국힘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근 김건희 특검에 의해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 정권교체 이후 '개헌 저지선 붕괴' 위기감도 고조됐던 당에서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시 사건에 연루된 송언석 의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될 때 의원직이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을 비롯해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현역 국민의힘 의원 6인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벌금형,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5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으며 추후 대법원에서 해당 형이 확정돼도 직을 잃지 않게 됐다.

앞서 나 의원 징역 2년, 송 의원 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등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하면서 당 안팎에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현역 의원 다수가 직을 잃을 수 있다는 긴장감이 돌았다. 선고에 6년이 소요됐던 1심과 달리 항소·상고심의 경우 증거 조사 없이 일부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만 이뤄지는 만큼, 이르면 내년 중 최종 선고가 날 수 있어 지방선거 전후로 당 리더십이 붕괴될 우려도 제기됐다. 당 지도부도 이날 오전 판결을 앞두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고, 판결이 공정하게 나오길 기대한다"며 숨을 죽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징역 2년이 구형된 나 의원마저 당선무효 기준과 거리가 먼 판결이 나오면서 당은 반색하는 모양새다. 물론 항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 판단이 남아있지만, 일단 1심 판결이 상급심에 있어 일종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만큼, 추후 현역 의원들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당 안팎의 전망이다.

이날 주요 사건 관련자를 비롯한 당 내부도 유죄 판결 자체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면서도 선고 결과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나 의원은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깔끔한 무죄 판결로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법원이 강력히 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길 바랬는데 아쉽다"면서도 "법원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을 지켜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재판부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며 '국회 내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참작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동석한 율사 출신 주진우 의원 역시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임에도 당선무효형을 하나도 선고하지 않은 점을 보면 2심도 결과가 같을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현역 의원들 6인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정국 등 당 대여공세 전선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전날(19일) 4선 이상, 이날 3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한 장동혁 대표는 중진들을 향해 여당의 내란 정당 공세에 맞서 대여투쟁에 힘을 모아달라며, 지도부가 이번주를 시작으로 계획 중인 전국 순회 투쟁 동참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당선무효를 면한 6명 모두 3선 이상이어서 향후 공세 전면에 설 중진들의 역할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도부는 검찰이 항소를 결정할 경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연계해 정부·여당 공세를 강화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장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과 그 일당 범죄자들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저희도, 국민들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