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희롱 위원장 감사 거부"…민주, 중앙-경기 '온도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장의 도의회 공무원 성희롱 사건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들의 보이콧과 논란의 당사자인 운영위원장의 과태료 부과 맞대응으로 초유의 파행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같은당 소속 도의회 의장의 정반대 태도로 민주당에까지 불똥이 튀는 형국이다.

사건의 발단은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다. 양 위원장은 21대 조기 대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 5월, 퇴근하던 도의회 주무관에게 변태적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양 위원장은 2021년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고문과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기획실장으로 일했다.

권성동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무감사위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엄정한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어 나온 처분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이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피해 직원은 양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동시에 경찰에도 고소했다. 검찰은 양 위원장을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조혜진 도지사 비서실장과 안정곤 정책수석 등 보좌진 전원은 지난 19일 양 위원장이 주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했다. 도의회 공무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정감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조합원들도 행정사무감사장 복도로 진입하려 했으나 청원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양 위원장은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되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대응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도 양 위원장을 거들고 나섰다. 그는 "지방의회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의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도민과 의회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파행은 이튿날에도 이어졌다. 양 위원장은 20일 "어제 행정사무 감사에 출석해야 했던 경기도청 비서실 및 보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괄 불출석한 사실이 있었다"며 "의회의 정당한 출석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소홀히 여긴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위원회는 이러한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조치하겠다. 반복될 시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장한별 부위원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은 명백하게 조혜진 비서실장에게 있다"며 "비서실의 집단행동이 비서실장의 개인 판단으로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김동연 지사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연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도의회 직원에게 입에 담기도 거북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그런데도 양 의원은 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행정사무감사 주재를 강행하려 했고, 도 집행부와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 기소된 위원장이 감사를 주재하는 것은 도민 신뢰 파괴라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장과 운영위 부위원장까지 양 위원장과 입장을 같이하면서 다른 민주당 도의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눈치다. 다만 유호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은 "그동안 양우식 의원은 공무원노조와 공직자, 이에 대해 언론을 대상으로 법적대응을 운운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삼았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동성간의 비공식적 대화'였다는 해명으로 도민을 우롱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할 수 없다는 경기도 공직자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응원한다"고 했다.

이러는 사이 시민단체에서는 도의회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회는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양 의원은 운영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도행정을 감사하는 권한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도행정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을 향해서도 "'피감기관이 감사 수용 여부를 판단해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감사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은폐하고 책임을 피감기관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려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