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성실행정면책법' 추진…"李정권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항명 검사장' 고발 방침, 정부의 공직사회 내 비상계엄 연루자 엄벌을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본격 가동에 맞선 대응 조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각에 대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일하면 승진시키고, 맞지 않으면 고발한다는 공직자 줄세우기",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과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 공무원 줄세우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공직사회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줄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겠다"며 "이 법은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인 동시에 고 김문기 처장(대장동 개발 실무 담당자)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개최,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수출, 론스타 승소와 같이 공직자들은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왔다"며 "공무원 여러분의 양심이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와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송 원내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투쟁으로 30여년에 걸친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화 시대를 활짝 열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독재와 불의에 맞섰던 신념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다시 맞이하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이 남긴 정신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며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이 정권에 맞서 결연히 싸우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