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의 웹보드 규제 완화 예고에…게임·바둑계도 '기대감' [IT돋보기]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정부가 3년여 만에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결제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규제 완화를 예고하자 게임업계는 물론 규제 영향권에 있는 온라인 바둑계도 반색하고 있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웹보드 게임 이용자 1명이 게임 이용을 위한 가상현금, 게임 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안 별표2 제8호가목)하는 것이 골자다. 문체부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신설된 규제가 2026년 1월 1일 일몰제 기한 도래에 따라 규제를 재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웹보드 게임 규제는 고스톱·포커 모사 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제 및 베팅 한도 등을 설정한 일몰 규제다. 시행 당시에는 △월결제한도 30만원 △하루 게임머니 10만원 손실시 24시간 동안 이용 제한 △무작위 매칭 △분기 1회 본인인증 △자동 배팅 금지 등 강력한 내용이 담겼으며 약 2년 간격으로 지속 완화됐다. 2022년 웹보드 게임 월 결제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 마지막이었는데, 3년여 만에 추가 한도 상향이 예고된 것이다.

이러한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되면서 게임업계도 반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만, 침체된 국내 게임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반가운 소식"이라며 "게임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만큼 사업자들도 이용자보호와 건강하고 경쟁력있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바둑업계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온라인 바둑은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이 2020년 웹보드 게임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3자 대국에 베팅하는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 포함하는 논의가 진행됐으나, 웹보드 게임과 동일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규제에서 벗어난 바 있다. 추후 웹보드 규제 완화로 결제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되면 온라인 바둑계의 자율규제 역시 동일하게 변경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