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지방 재정여건 무시한 일률적 지방비 의무매칭 재고 필요"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창원 성산구)은 21일 "지방의 재정여건을 무시한 일률적인 지방비 의무매칭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사업 시도별 지방비 매칭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교육부가 허성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RISE사업의 전국 지방비 매칭율은 23%로, 교육부 집행금 1조6310억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3772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RISE사업은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20%의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한다. 하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16%), 대전(17%), 세종(15%), 제주(17%) 등 4곳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반면 전북(35%)·서울·전남(34%), 충남(24%)은 상대적으로 매칭율이 높았다.

기초자치단체 참여 현황은 경기 1곳, 강원 18곳, 충남 13곳, 전북 13곳, 전남 4곳, 경북 17곳 등이 참여했다. 서울을 비롯한 11개 시·도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단체가 없었다.

특히 지방 재정이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수백억 원대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성무 의원은 "교육성과와 지역산업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RISE사업의 추진 체계는 바람직스럽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 지방비 의무매칭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