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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놓고 여론전 격화


中 “적국조항 적용 가능” 압박… 日 “사실 아냐” 통계로 반박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중국과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둘러싸고 외교적 긴장과 여론 공방을 더욱 키우고 있다.

사진은 다카이치 사나에(왼쪽)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다카이치 사나에(왼쪽)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연합뉴스]

22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주일 중국대사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 일본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 국가로 규정하며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독일·이탈리아·일본 등이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보리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적국 조항에는 특정 국가 이름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1995년 유엔 총회에서 해당 조항의 조기 삭제 결의가 채택됐고 일본도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필리핀 중국대사관도 X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헌법을 불태우는 모습의 만화를 게시하며 “대만 해협 군사 개입을 시사한 무모한 발언”이라며 비난했다.

중국 관영매체도 공세를 이어갔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논평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사리사욕을 위해 군사 규제 완화와 개헌·군비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일본을 위험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즉각 반박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 게시문에서 “중국이 여행 자제령의 근거로 제시한 ‘치안 악화’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중국 국적자 대상 범죄 통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은 △2023년 15건 △2024년 15건 △2025년 1~10월 7건이었다. 강도 사건은 △2023년 31건 △2024년 27건 △2025년 1~10월 21건으로 나타났다.

외무성은 “중국인의 신체·생명 안전이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시행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만 관련 기존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도 철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한 G20 정상회의에서도 변수로 떠올랐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와 중국 리창 총리의 접촉 가능성을 주목하면서도 중국 측이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만큼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 다카이치 총리가 동일한 발언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항공사의 일본행 노선 감편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동방항공은 12월 1일부터 청두∼오사카 노선을 중단하고, 우한∼오사카 노선은 주 7회에서 4회로 줄인다. 쓰촨항공도 청두∼오사카 노선 감편에 나서며 일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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