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개발이익 환수규모 2164억원"

[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규모가 총 2164억원대에 달한다는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지부진하던 재개발 사업을 중규모 통합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기반시설 부담률을 3%에서 16.5%로 대폭 상향시킨 영향이다.

시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이익은 기존의 소규모 정비방식에 비해 약 12배 많게 환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세운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총 2164억원 규모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일각에서 세운4지구 개발로 특정 민간 개발사에 개발이익이 집중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시는 2022년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관련, 현재 세운지구 9개소 등 도심부 3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라면서 개방형 녹지 10만9000㎡ 조성이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세운4구역 기반시설 부담률을 기존 3%에서 16.5%로 대폭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대비 약 12배 수준의 개발이익 환수규모라고 덧붙였다.

기존 계획에서는 공공임대상가 연면적 4190㎡ 제공으로 약 184억원을 환수하는 수준이었는데, 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임대상가 1만8539㎡ 확대, 종묘 역사박물관 8646㎡ 조성, 세운상가군 매입(기부채납 968억원) 등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총 2164억원 규모가 환수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민간 개발업자에 천문학적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민간 토지주들에게 돌아갈 순이익은 112억원에 불과하며 이중 토지 30%를 소유한 한호건설그룹에 배분될 금액은 약 34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토지등 소유자는 당초 382인이었으나 2020년 관리처분계획 시 227인은 현금청산했고 나머지 155인이 분양신청했다"면서 "이후 발생한 토지매매로 인해 현재는 개인 119인과 법인 9개사를 합쳐 총 128인의 토지등 소유자가 있으며, 그중 한호건설그룹은 약 30%인 3176㎡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운4지구의 개발사업을 둔 논란과 관련해 토지주들은 개발사업이 더이상 지연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를 연이어 내고 있다.

지난 11일 세운지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토지주들은 "문화재보호구역도 아닌 곳에 대한 규제와 인허가 횡포로 착공도 못한 채 누적된 채무가 7250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로변 건축물 높이를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만 적용하는 건축물 앙각기준보다 낮게 한 개발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운지구 토지주 단체는 또 19일 입장문을 내고 "선정릉은 강남 고층빌딩 사이에 있지만, 세계문화유산 등재(취소)가 문제 되지 않았다"며 "선정릉 세계문화유산으로부터 약 250m 지점에는 포스코센터빌딩(151m)과 DB금융센터빌딩(154m)가 있고, 약 500~600m 지점에는 초고층빌딩인 무역센터빌딩(227m)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운4구역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정전)로부터 600m 이상 이격됐다"며 "종묘 정전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게 된 것은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왕실 사당의 독특한 건축양식과 전통 제례에 방점이 있지 주변의 낙후된(슬럼화된) 환경을 유지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