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지역균형발전, 분권형 개헌으로 완성해야”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제대로 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을 재배분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23일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시사 대담에 패널로 참석해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성공하려면 전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는 국민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느냐가 관건이고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국가 존재의 궁극적 이유”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심화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며 ‘10대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성과를 유지·강화하려면 국가 시스템 내부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엘리트의 80%가 강남에 산다. 지역균형발전을 외쳐왔지만 실제로는 절실함이 부족했다”며 “저성장·저출생의 핵심 구조적 원인이 지역 불균형에 있다는 진단조차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기 탈출의 해법은 전국을 똑같이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울·수도권처럼 부산과 남부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는 일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도를 말하면서 산업은행 이전이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반대한다면 이는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며 “민심을 의식한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국가적 관점의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 권한을 주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중앙·사법·입법부 간 권력 배분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을 새로 설계하는 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정치와 보수 혁신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박 시장은 “보수 정당이 청년 세대를 지도하려 하거나 통제하려는 방식으로는 결코 결합할 수 없다”며 “당 내부에 청년정당을 만들어 정치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며 “그런 말조차 두려워한다면 보수의 가치가 분명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는 성찰하며 혁신해왔던 역사 때문에 희망이 있다”며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보수의 혁신은 필수”라며 “국민이 원하는 정책 역량을 키우고 이재명 정부의 잘못을 단호히 비판하되 필요한 연대 전략을 펴는 등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