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李 대통령 귀국 후 '내란전담재판부' 처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쟁을 자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당 안팎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거세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니 당연히 설치한다"며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법정기한인 12월 2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은 하루가 늦어질수록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기 마련"이라며 "민주당은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예결위 소소위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된다. 728조 예산 중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이라며 "국민성장 펀드, AI 혁신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돌봄교육 지원 등 민생과 미래 경쟁력을 위한 예산이 보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공방이 아니라 책임이다. 발목 잡기식 '삭감 논쟁'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의 속도를 떨어뜨릴 뿐"이라면서 "민주당은 원칙 있게 그리고 속도 있게 심사하겠다. 모든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