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피해자·유족 제도 개선 확대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가 4·3 희생자 보상금 제도 개선,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돌봄공동체 확대 등 도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24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주간혁신성장회의를 열어, 4·3 피해자와 유족이 현실에서 겪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앞서 4·3 희생자 보상금은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으로 산정돼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해소됐다.

앞서 21일 한림읍에서 운영된 ‘현장 도지사실’에서는 4·3 혼인특례 미적용 관련 민원이 언급됐다.

오 지사는 “읍면동에서 접수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4·3특별법 개정 등 입법적 해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제주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한 ‘수눌음 돌봄공동체’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수눌음 돌봄공동체는 아이가 있는 가정끼리 돌봄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아이를 돌봐주는 제주형 돌봄 모델로, 이날 열리는 ‘수눌음 돌봄공동체 성과공유회’에서 그간의 성과와 향후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도로 건설 관련 친환경 정책에 대한 소통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NOWDA) 10만 가입 연내 달성 목표 및 도민 인식 제고 △제주 크루즈 터미널 무인심사대 설치 효과 분석 등이 공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