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철수하는데"⋯우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강공'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여당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민간기업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필연적으로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규제 의지만 드러낼 뿐 구체적 방안이 없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점도 불안요소다. 학계 역시 미국 등 앞선 사례처럼 과도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분야에 한정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했다. 수수료 형태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일괄적 상한제를 두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한국 사회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배달앱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주 위원장의 생각이다.

주 위원장은 "경제학자들은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는 데 부정적이지만, 자영업 시장이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소득 분배 채널이라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안에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와 같이 강력히 가격을 제한하는 처방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일각에서는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가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정부까지 "수수료 상한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던 공정위마저 여당과 보조를 맞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수수료 상한제를 골자로 한 배달앱 규제를 천명해 왔고, 이미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런 분위기에 업계는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민간기업의 가격 정책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수수료라 하니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라면이나 과자 가격을 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시장 질서 자체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배달앱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사업을 해온 것이 아니지 않나.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수익이 커지니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식이면 누가 한국 시장에서 스타트업을 할까 싶다. (수수료 상한제가)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도 있다. 플랫폼 업계 전반의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향후 제도나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수수료 상한을 어떻게 두겠다는 것인지, 적정한 수치는 누가 판단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실질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며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학계에서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경우 배달앱들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움직임이 소비자와 시장에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던 미국 등에선 이미 부작용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 리 주오신 위스콘신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뉴욕 등 14개 도시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배달 주문은 6.8%, 개인 음식점 순매출은 3.9% 감소했다.배달앱이 손실 보전을 위해 수수료율 규제가 없는 인접 도시 식당 추천 비율을 늘리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배달 수수료를 높이면서 배달 수요 자체가 줄어든 탓이다.

잇따른 부작용에 결국 뉴욕시는 지난 5월 수수료율 상한선을 기존 23%에서 43%로 대폭 완화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등은 수수료 상한을 아예 폐지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 시장의 상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자연히 배달앱의 매출이 줄어들고,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등 혁신에 대한 노력부터 사라지게 된다. 수수료를 제한했으니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내려 할 텐데, 이 과정에서 무수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메커니즘 자체가 어긋나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자영업자들 역시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혼란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