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3806억 투입, CCU 기술 실증한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탄소 다배출 산업 대상 탄소포집·활용 실증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5년 동안 총사업비 3806억원을 투입한다. 우리나라 대기·해양 관측을 위한 천리안위성 6호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한다. 고준위 방폐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는 28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던 사업의 예타 결과를 확정하고 2025년 3차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결과와 2025년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

조만간 예타 제도는 폐지되는데 그때까지는 기존 시스템에 따라 운영된다.

이날 위원회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전주기 탄소 포집과 활용(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CCU 메가프로젝트(과기정통부)’에 대한 예타 결과를 심의했다.

국가적 차원의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공백 분야의 정부 투자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분야별 탄소배출 유형에 적합한 탄소 포집, 중간물질로의 전환, 유용한 최종 제품(메탄올, 지속가능 항공유 등) 생산까지 이어지는 기술 개발과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 경로 확보에 이바지하고 CCU 신시장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총사업비 3806억원(국비 238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위원회는 한반도와 주변 환경·해양의 연속적 광역 관측 위성 확보를 위한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천리안위성 6호) 개발(우주항공청,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의 추진 여부는 앞으로 7개월 동안 조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기후에너지환경부(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원회)·과기정통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실제 고준위 방폐장 건설·운영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태백시 내 부지(철암동 일대)에 203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실제 방폐장 건설에 필요한 우리나라 고유 암반 특성과 한국형 방폐물 처분 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해 국내 지질환경에 부합하는 처분 기술을 개발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를 앞둔 시점인데 새로운 후속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국가 역점 사업들이 적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