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험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12월 2일 구속 여부 결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달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2일 오후 3시부터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선 검경 조사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면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고,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최근 공판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미안하다는 전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죄를 함께 적시했으나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를 배제했다.

추 전 원내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의 핵심 중 하나는 범죄의 소명 여부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통화한 다음 의원총회 장소를 어려번 바꾼 사실이 있는 만큼 표결 방해의 의도가 짙다고 보고 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경찰의 국회 봉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총 장소가 변경됐을 뿐,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공모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팀이 민주당이 짠 프레임에 맞춰 혐의를 억지로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표결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면서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이라고 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유지해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했으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해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추 전 원내표에 대한 구속여부는 국민의힘과 직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의원들 표결을 막거나 방해했다면서, 이는 당 차원의 내란 동조로 정당해산심판 대상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혐의 자체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다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거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물증이 없어 보인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기각되더라도 불구속 기소는 예정된 수순이다. 추 전 원내대표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에 대한 민주당의 '위헌정당' 공세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