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강국 위해 한미 협력·한러 협력·북극항로 기회 살려야"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미 협력, 한러 협력, 북극항로 개척. 이 세 가지 기회를 빨리 잡아야 합니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 앞으로 살아갈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군창설 80주년, 강한해군·해양강국: 제9회 안보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1~2년 이내에 러시아의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관계 개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중국이나 일본이 러시아의 무한정한 석유, 가스, 곡식을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되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이 시기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정도에서 5년 이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3대 기회'는 한미 협력, 한러 협력, 북극항로 개척이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며 "과거에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이게 우리의 엄청난 기회"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는 종전이 되든 휴전이 되든 동진을 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가진 것은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은 러시아도 없어 철저한 보완 관계에 있을 수 있다"며 "북극항로가 열리고 거점 항구가 한반도 동남권에 생기면 우리는 제국의 심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스마르크의 명언처럼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 그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도자 정신"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동진하고 미국이 중국의 패권 도전을 꺾기 위해 아시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배학영 국방대학교 교수는 "지금까지 해군은 목표를 정하고 전략 환경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기반해서 전력을 건설해 왔다"며 "그런데 지금은 많은 위성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국방부가 GPU 5만 장을 가지고 데이터센터를 새로 만들고 있다. 우주와 AI가 발전하는데 이 시대에 해군이 어떻게 전력을 운영해야 하는지, 새로 주어진 과학기술과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상 플랫폼 위주의 경계 작전에서 육상 함대와 C4ISR 위주의 경계 작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현장에 있었던 현장 지휘관 판단이 더 중요했으나 이제는 육상에 있는 함대나 작전사의 경험 많은 장교들의 판단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전환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각 군에서 무엇을 원하는지가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주형 안보경영연구원 박사는 최근 한화오션의 폴란드 잠수함 수주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국제 정세와 폴란드와 독일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격보다 동맹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잠수함 성능보다 캐나다와 독일 간의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역사적 공감대, 문화적 유산, 해양 강국 레거시를 강조했다"며 "한국 잠수함은 성능과 가격, 납기에서 우수하지만 스토리텔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군 확충을 단순히 군사적 확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총체적 해양 역량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의 해양 의식, 산업과 기술의 혁신, 동맹 네트워크 신뢰, 문화적 자부심이 통합된 국가적 내러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