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특검수사 종료…채상병 특검, '절반의 성공'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등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15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명현 특별검사는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 왔다"면서도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 간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동안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 전 사단장 1명만 구속에 성공했다. 이 특검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특검은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와 특검보 4명을 포함해 일부 기간 파견·재직까지 모두 131명이 동원됐다. 수사 기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총 185회에 걸쳐 집행했다. 압수한 컴퓨터 및 저장매체가 299대, 모바일기기 114대에 달한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8가지다. 윤 전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들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는데 역할을 한 외교부와 법무부의 비위를 규명한 것도 특검의 존재 의미를 각인시켰다. 특히, '이종섭 도피' 수사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차관)이 처음 기소됐다.

다만,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원인 규명에 실패한 것은 오점으로 남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청와대 출신 송호종씨 부탁을 받아 구명로비에 나선 정황까지는 확인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임 전 사단장이 종교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구명을 시도한 정황도 나왔지만 더 깊게 들어가지 못했다. 이 특검은 "피의자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오랜 시간이 경과해 물적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특검이 원인규명에 실패하면서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는 사실상 의혹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수처 수사방해' 의혹도 아쉬운 대목이다. 특검팀은 김선규·송창진 두 전 부장검사들이 공수처 수사팀의 이른바 '외압'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까지 했지만, 이들의 윗선에 누가 있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기소하기는 했지만 이는 '채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보다는 공수처 내부 비리라는 평가다.

이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여 ‘채 해병 사망 사건’이라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개입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이라면서 "대통령의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한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이 국방부장관 등이 그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특정 사건 수사 결과에 개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휘·감독권의 한계와 독립성 보장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팀은 국방부검찰단의 박정훈 전 대령 항명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진술을 회유하고 진급대상자 관련자료를 무단 활용한 혐의 등을 받는 전 해병대 방첩부대장 문 모 대령 등 7명의 비위를 소속부대장에게 통보했다.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