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개입' 이면에 美·日 작전 시나리오 있다"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시 개입' 발언과 최근 일본의 요나구니섬 미사일 배치 이면에는 미국과 일본의 대만 분쟁 개입 시나리오가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SCMP는 대만에서 불과 110km 떨어진 요나구니에 일본의 미사일 부대가 배치된 것은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최근 미·일 연합 훈련의 양상과 전략물자 배치 등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라고 전했다.

SCMP는 "지난 3개월간 미국의 물자와 장비가 이 지역에 꾸준히 증강됐다"며 "요나구니섬의 미사일 배치는 대만 분쟁 발생 시 류큐 제도가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2021년부터 미·일 양국은 류큐 제도에 임시 공격 기지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 작전 계획을 수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이전 총리와 달리 노골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표시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시 일본의 존립 위기 상황"이라는 발언은 이 같은 가능성을 전제로 이뤄졌다는 해석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말한 '존립 위기 상황'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이를 근거로 대만 분쟁 발생 시에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그 동안 일본 정부가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내고, 대만 방어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은 속셈이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즉각 반발하고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카이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일 양국이 군사적 통합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SCMP는 전했다.

특히 2024년 2월 실시된 킨 에지(Keen Edge) 합동 훈련은 분쟁 개입 시나리오를 명확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SCMP는 평가했다.

킨 에지 2024 시나리오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공격하고, 일본 본토에 있는 두 개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내용이다. 나가사키현 사세보에 있는 해군 기지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공군 기지가 대상이다. 또한 이 훈련은 소규모의 중국 인민해방군 부대가 요나구니에 상륙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됐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군은 일본에 전투기를 이용해 대함 미사일을 발사해 대만 해협을 항해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상륙 강습 함대 공격을 요청했다.

킨 에지 2024 이후 미일은 섬 사슬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후속 훈련을 진행하면서 더욱 구체적인 문제를 다뤘다. 최근 요나구니에 배치된 미사일은 항공기 통제 및 경보, 전자전, 해안 감시 부대를 포함한 꾸준한 전력 증강의 최신 국면이라고 SCMP는 해석했다. 또한 미야코, 이시가키, 요나구니는 모두 사키시마 제도의 일부이며, 일본 정부는 이곳에서 비상 대피 계획을 수립해 왔다고도 했다.

신문은 일본과 미국이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무력으로 섬을 점령하려는 시도에는 반대하며, 미국은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무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