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강의 '실무시험' 유출 의혹…로스쿨, 기말시험 다시 본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 일부 문제에 대한 유출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이달 중 재시험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1일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수업 중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로스쿨에는 법무연수원 소속 검사들이 교수로 출강해 검찰 실무수업 등을 하고 있다.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검사교수들은 사전 협의로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정 검사 교수가 수업 중에 강조한 죄목이 그대로 시험문제로 출제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재시험은 12월 중 치러질 예정이며, 각 학교와 일정 협의 후 확정되는대로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험문제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특정 검사에 대한 감찰에도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