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3G·LTE 주파수 370㎒ 내년 만료⋯정부 "재할당대가 15% 인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내년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370㎒폭 전체를 이동통신 3사에 재할당하기로 하고, 재할당대가를 기존 기준 대비 약 15% 낮추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5G 단독망(SA)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LTE 주파수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을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열린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 시대를 준비하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남 과장은 이번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과거 경매와 재할당 과정에서 이미 시장 가치가 평가된 만큼, 기존 기준가격을 기본 틀로 유지하되 가치 조정 요소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예상 매출 변화와 5G SA(단독모드) 확산 속도 등을 고려하면 대역별 재할당대가는 기준가격 대비 약 15% 수준에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재할당 이용기간은 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6G 도입을 대비해 일부 대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1.8㎓ 20㎒와 2.6㎓ 100㎒ 구간의 이용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나머지 대역은 5년이 적용된다. 3G 주파수의 경우 서비스 폐지를 승인받으면 사업자가 해당 대역을 4G 이상 기술로 전환해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미사용 시에는 회수된다.

기술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LTE로 사용 중인 대역은 LTE로만 쓸 수 있었지만 향후에는 5G로 전환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G SA 전환과 망 효율화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재할당 조건도 부여된다. 정부는 이동통신사가 5G SA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했다.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2031년까지 최대 2만국 규모의 실내 무선국을 구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투자옵션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올해 말까지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통신사가 내년 재할당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통신사는 법령에 따라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대가 산정 방식의 방향성이 드러난 만큼 향후 주파수별 금액 구체화 과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재할당 대상인 2.6㎓ 대역의 재할당대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