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사태에 "징벌적손배제 작동 안 해 한계…개선 방안 검토"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쿠팡에서 3370만 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쿠팡에서 약 3370만 개 계정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언급하며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남산 케이블카 독점 수익에 대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에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연간 수백억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이 협력해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또 면허 유효 기간, 국유림 사용료, 운영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 재산도 시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