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명태균 제외[종합]

[아이뉴스24 최기철·이효정 기자] '명태균 게이트' 중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해 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 후원인으로 알려진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지시와 함께 김씨에게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다.

특검팀은 "이후 명씨는 오 시장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합계 3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 전 부시장도 지난달 25일 특검 출석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도 ""(명태균씨에 대한 돈은) 대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명씨는 당초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총 13회에 걸쳐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공표 3차례·비공표 7차례 등 총 10회에 걸쳐 전달한 것으로 특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 시장의 직접 의뢰를 통해 제공된 건수를 총 10회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명씨가 김씨로부터 지금받았다는 33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관계자는 "건 별이 아니라 전체 종합해서 33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명씨 주장을 상당부분 채택했다. 김씨가 지급했다고 의심하는 여론조사 비용은 미래한국연구소 계좌로 입금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 돈이 곧 명씨에게 지급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실제로 어떤 계좌 활용과 미래한국연구소의 기관 운영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맥락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그냥 (미래한국연구소) 계좌로 넣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와 자신은 실질적 운영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명씨를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자금을 건넨 사람과 받은 정치인이 있기 마련이다. 정치자금법도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경우 두 사람 모두 처벌한다. 그러나 특검은 이번 사건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준 사람을 김씨, 받은 사람을 오 시장으로 보고 있다. 직접 돈은 오가지 않았지만 김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그만큼의 재산적 이익이 오 시장에게 갔다고 보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명씨는 일종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 관계자"라고 했다. 이에 따라 명씨가 이 사건 때문에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오 시장은 "민주당 하명 특검", "이재명을 위한 상납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서울시청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기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지난 11월 8일 명씨와의 대질 신문에서 캠프에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조사 13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폭 부풀려진 가짜라는 게 검찰 수사에서 입증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화 조사는 700개만 하고, 2000개를 허위로 보탠 결과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렇게 조작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딱 2개 보고 밝혀낸 뒤 '더 이상 당신과의 거래는 없다'고 쫓아낸 것은 제가 이미 여러번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검팀의 공소 논리대로라면) 그런 수법을 알면서도 13회의 여론조사를 명씨로부터 돈을 주고 계속 샀다는 뜻이 된다. 아니 우리가 바보냐"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특검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공받은 여론조사 건수는 줄이면서 불법정치자금을 3300만원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도 "참 미스테리"라고 했다.

오 시장은 "특검의 기소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어이가 없다"며 "그동안 특검의 행태로 봐서 기소할 수도 있겠다 하는 염려는 했지만 막상 이렇게 기소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분노가 치민다"며 분개했다.

기자 회견 앞서 낸 입장문에서 오 시장은 "(특검은) 1년 2개월 수사하고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로써 '오세훈 죽이기 정치특검'이라는 국민적 의심은 사실이 되었고,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도구로 전락했다"며 "하지만 진실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