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28조' 내년도 예산안 합의…'4.3조 감액' 범위서 증액[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2일 728조원 규모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자정까지 계수 조정(시트) 작업을 마친 뒤 본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방침인데, 이 경우 5년 만에 법정시한(12월 2일)을 준수하게 된다.

김병기·송언석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또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하지 않으며, AI(인공지능)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은 증액된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건전성 우려 완화를 위해 총지출에서 감액한 범위 내 증액했으며, 총액은 순증하지 않는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심사를 해 재정수지는 더 개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종 합의문엔 앞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 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최종 제외됐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관세 협상 마무리 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3개 기관 1조9000억 원이 반영돼 있었는데, 협상 결과에 따른 구조를 새롭게 짜면서 일부만 반영하면 되는 상황이 돼 이를 감액하고 1개 덩어리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반영해 총액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시트 작업에 대해 "지금부터 한 14~15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예산안 표결은 자정 가까운 밤이 될 것 같고, 서두르면 자정 안에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