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징벌적 손배' 현실화 해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에서 3370만 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관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 걱정이 많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강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