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건조작 기소·쿠데타, 살아있는 한 나치 전범처럼 처벌"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청산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2월 3일에 우리 국민이 피로서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 제쳤다"며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해 왔다"고 밝혔다.

또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 민생 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와 관련해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조작해 멀쩡한 사람을 감옥으로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건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나"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