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요구서 단독 제출…"與 응답 없어"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2일 단독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 주장대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정조사에 합의했으나 이후 별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절차 개시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최은석·최수진·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라고 쓰인 서류봉투와 함께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국정조사 협상 과정에서 항소포기 국정조사의 본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며 "조작기소나 검사 항명을 얘기하는데, 이는 국정조사 취지와 본질에 한참 어긋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나 대신 맞느라 고생한다, 역할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하던데, (항소포기) 몸통이 누구겠느냐"며 "국정조사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아직 양당 간 국정조사 정식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도 저에게 (민주당은) 응답이 없다"며 "시간이 갈수록 감감무소식이다. (국정조사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들의 의도를 국민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 요구대로 국정조사를 국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신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야당 위원 발언 제한이나 퇴장 조치 등 독단적 위원회 운영 중단 △국정조사 증·참고인 채택 여야 합의 하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이 세 조건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전날(1일)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이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마나 "야당에서 조건들을 다 철회하고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조작 기소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며 "야당에서는 항소 포기 외압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취지이지만, 우리 입장에선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명확하게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압의 실체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 해 국민의힘과는 극명한 입장차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