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콘돔에 '13% 세금' 부과⋯출산율 추락에 결국 금기 깼다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출산율 급감에 직면한 중국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콘돔을 포함한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시행해 1993년부터 면세 대상으로 유지돼 온 피임 도구와 피임약에 대해 13%의 부가세를 적용한다.

이는 1990년대 '한 자녀 정책' 아래 피임을 적극 장려하던 과거와 정반대의 움직임으로, 출산율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장기적 성장 둔화 우려가 반영된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중국의 출산율은 수십 년째 하락세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954만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중국 전체 인구도 3년 연속 줄었다. 유엔 세계인구전망은 중국 인구가 2030년 13억8915만명, 2050년에는 12억6028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번 조치가 출산율을 직접 끌어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상징적 성격을 갖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허야푸 유와인구연구소 인구학자는 "실질적 효과보다 상징성이 크다"며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낙태를 줄이려는 방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성병 확산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의 HIV·AIDS 감염률은 2002년 인구 10만 명당 0.37명에서 2021년 8.41명으로 급증했으며 대부분이 피임 없는 성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로 인해 콘돔 가격 인상이 성병 예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또 중국에서 자녀 양육비가 가장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피임 억제' 정책만으로 출산율이 오르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2024년 유와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성인(만 18세)까지 키우는 비용은 평균 53만8000위안(약 1억1170만원)에 이른다. 일부 청년층은 결혼·출산보다 개인의 경제 안정과 커리어를 우선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젊은층 HIV 감염이 늘고 있는데 콘돔 가격을 올리는 건 말이 안 된다" "콘돔 살 여유도 없는 사람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 "과거로 회귀하는 시대착오적 정책"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