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 '0원' 시대 연다"⋯日, 분만비 전액 건강보험 적용 추진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일본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분만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아사히·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2027년 4월 출산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사회보장심의회에서 공개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출산비 전액이 공적 의료보험으로 충당된다. 일반 의료보험 진료의 본인 부담률이 30%인 점을 고려하면 분만에 한해 이를 '0'으로 낮추는 셈이다.

다만 제왕절개 등 기존에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는 본인 부담률 30%를 유지하고 출산 축하 음식이나 미용 서비스 등 의료 외 서비스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저출산 대책인 '출산·육아 일시금 50만 엔(약 471만원)'은 폐지되며, 평균 분만비가 전국 51만9805엔(약 490만원), 도쿄 64만 엔(약 603만원)에 이르는 만큼 지역별로 자율 책정하던 분만비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불안을 줄인 효과적 대응"이라고 치켜세우는가 하면, "이미 저출산 여파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출산비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하면 의료기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의 출산율은 한국 못지않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31만9079명으로 전년 대비 1만 명 이상 줄었으며,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지난해(68만6173명)에 이어 2년 연속 출생아 70만 명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