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계엄 1년' 5부 요인 만나 "모두 헌정질서 지키는 기관장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5부 요인'을 만나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 기관장들이다. 오늘 뵙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조희대 대법원장·김상환 헌법재판소장·김민석 국무총리·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일찍 모셔야 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좀 늦었다"며 "(오찬) 날을 일부러 오늘로 잡은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 (오찬 날이) 또 의미 있는 날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순방 결과도 말씀도 드리고 (정부 출범) 6개월 정도 된 상황에서 국정운영 상황도 말씀드리면서 조언도 듣고 각 기관의 상황들에 대한 말씀도 듣고 싶었다"며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을 듣겠다.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의 어려움, 현황들도 가끔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조 대법원장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 도입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셈이다.

반면 우 의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사실상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했다.

김 총리 역시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