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본 언론 인터뷰…與 "위험한 자기 미화…단죄가 답"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려 했던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단죄만이 답"이라고 직격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판한 사안을 억지 논리로 되살려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위험한 자기 미화이자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적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그가 '과거의 계엄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도, 내란실패로 신체가 구금되어 고단한 처지에 대한 현실부정이요, 윤어게인 세력에 대한 고도의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다', '몇 시간 만에 해제를 수용했다'는 변명 역시, 상황을 호도하고 책임을 희석하려는 뒤늦은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조차 윤석열의 발언을 '계엄 재정당화'라고 단호히 지적했다"면서 "해외 언론의 이러한 평가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인터뷰는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기는커녕 그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드리우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단 한 줄의 성찰도, 단 한 마디의 책임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진실 규명과 책임 조치를 완전히 외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윤석열에게 필요한 것은 계엄을 미화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위선적 변명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모든 거짓과 은폐를 드러내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단호한 심판과 조치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윤석열의 계엄정당화는 반성하지 않는 내란 동조·옹호 세력에 대한 강력한 심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풀려나자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간첩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간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용민·김기표 의원이, 국민의힘은 조배숙·신동욱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선임됐다. 범여 성향 의원이 4명이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다시 법사위로 돌아와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