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최대 현안은 기관 구성⋯여야, 속히 추천해달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하루빨리 위원회 조직을 안정화하고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저희 기관은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당장 기관이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 위원회가 온전한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4일 과천시 일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최대 현안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현재 두 명(김종철 위원장 후보자·류신환 비상임위원)이 있다. 주어진 소명을 다 하기 위해선 조직이 완성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인(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대통령과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비상임위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각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원장·비상임위원으로 지명·위촉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공정한 질서 속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 산업이 신바람을 낼 수 있도록, 규제와 진영을 책임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루 빨리 첫 항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관 구성권을 가진 국회 교섭단체에 요청드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드는 데 같이할 위원들을 속히 추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지는 중립성과 독립선언에 대한 요구에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그래서인지 저에게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당부한 말씀은 없으셨다"고 답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후보자는 항소에 나설 계획인지 묻는 질의에 "저 혼자서 항소를 진행할 수는 없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에 대한 분석들을 충실히 마친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 온 분야"라면서도 구체적인 말은 아꼈다. 그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섣불리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갖게 된다. 저 혼자 뜻으로 위원회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의견이 충분히 숙의되는 과정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야당이 방미통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추천을 해 주실 거라고 감히 믿는다.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산적한 현안 중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없거나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을 최대한 선별하겠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결정을 유보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후보자는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방송, 미디어, 통신은 한마디로 의사소통을 본질로 한다.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